배양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런저런 메모와 링크 배양효과이론 정리 "(…)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 출신이고 차관서부터 실, 국장은 반드시 검사장급이어야 한다고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장악되어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 통제가 100% 작동을 않고 있는데, 검찰 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변호인이나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법무부를 검찰의 손에서 놓게 해서 법무부가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게 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국회가 법무부를 통제하도록 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상문고 자료(국회도서관) 상문고 총동문회 공선옥 인터뷰 김영하 인터뷰 도그빌 평론들 * 한국일보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