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본 세종시 문제 "우리 그간 잘해왔잖아유~" 1. 국토균형발전 · 지혁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이루기 힘든 것인지 알겠다. 당시는 어벙하게 받아들였던 2004년 10월 21일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이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이제야 실감한다. 노무현 정권과 소위 ‘좌파’ 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의 정책들을 바라보는 국가의 보수적 엘리트들의 심경을 행정수도와 세종시라는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다면 억지 논리로 수도이전을 위헌 판결한 헌법재판소를 먼저 비판했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 및 모든 헌법기관들이 죄다 옮겨간다면 그보다 업무효율이 높아질 수 없다. 폭설과 교통대란, 그에 따른 대통령 훈계 따위도 필요 없고 휴전선의 장사정포도 두렵지 않다. (…) 행정수도가 위헌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